전세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될까?

전세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될까?새집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부터 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하려면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에서 중요한 기준은 서류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 이사와 기존 집 인도, 전입신고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진행 상황과 등기 기록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청은 계약이 끝난 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

국민주택 청약,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언제 각각 볼까

국민주택 청약,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언제 각각 볼까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했는데, 국민주택에 신청할 때 납입횟수를 봐야 할지 모아둔 금액을 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안에서 경쟁한다면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부터 나누면 됩니다. 40㎡ 이하는 납입횟수, 40㎡ 초과는 저축총액을 비교해요. 다만 숫자가 큰 사람부터 모두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 면적 구간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먼저 보는 공급순차가 있어요. 내 통장을 비교하려면 면적과 이 기간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순위 자격과 경쟁 순서는 달라요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1순위 신청자 사이에서 앞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하는 자격의 구분이고, 공급순차는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세대주여야 할까?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세대주여야 할까?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대주라서 아파트 청약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언제나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는 세대주 요건이 있지만, 다른 지역 구분까지 같은 조건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세대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격 하나로 1순위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세대의 당첨 이력과 주택 수에 관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관심 단지에 적용되는 지역 구분을 알아야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지, 다른 준비가 먼저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필요한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를 지역별로 나누어 ..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의 주택 소유를 확인할까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의 주택 소유를 확인할까내 명의 집이 없는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집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한다면 신청자 혼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해진 세대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포함되고, 부모와 자녀 등은 가족관계에 더해 누구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을 살펴보는 첫 단계는 집의 유무를 묻기 전에 ‘누구를 확인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포함신청자와 배우자는 세대 범위에 각각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내 지역과 신청면적으로 확인하는 법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내 지역과 신청면적으로 확인하는 법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두 가지를 정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신청할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이 두 조건이 만나는 금액으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도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선택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장 잔액부터 보기보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거주지역부터 고르기예치금 표에서 말하는 지역은 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

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택 청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산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주택청약 무주택자와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무주택자기준과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택청약무주택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이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청약에서 정의하는 무 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직계비속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을 이야기하죠. 이 주택청약무주택자는 청약을 신청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