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 어떤 조건을 확인할까

생애최초 대출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 어떤 조건을 확인할까처음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알아보면 ‘생애최초는 LTV 80%’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는 그 비율이 사려는 집에 적용되는지, 신청자가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의 위치, 취득 방식, 대출접수일의 세대 상태,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어느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생애최초 LTV, 집 위치부터디딤돌대출 안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80%입니다. 다만 구입할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으면 70%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규제지역이 아닌 집을 사더라도 70%이고, 수도권 밖이라도 규제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역시 70%입니다. 따라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를까?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알아볼 때는 ‘내가 처음 집을 사는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살핀 뒤, 혼인·자녀 여부와 소득세 납부 요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른 조건을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액 600만원 요건이 있고, 두 주택 유형의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먼저 보는 생애최초 기준생애최초란 신청자 본인만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이력과 함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과거 소유 이력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무주택’인 것과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과 한도, 집 종류까지 확인하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과 한도, 집 종류까지 확인하기집값이 기준 안에 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취득일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본인이 거주할 목적의 취득인지, 유상거래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감면 한도도 달라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 요건, 집의 유형, 취득 뒤 계획 순서로 따져보세요. 먼저 확인할 기본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여기서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법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도 있지만, 예..

전월세 계약 전 미납국세 확인, 홈택스 신청 뒤 세무서 방문까지

전월세 계약 전 미납국세 확인, 홈택스 신청 뒤 세무서 방문까지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차예정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사전 신청한 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 때 선택한 세무서에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방문 전 신청 단계이고 실제 확인은 세무서에서 이뤄집니다. 이 절차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 전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열람은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지,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과를 계약 판단에 참고하되, 열람 사실과 법에서 정한 정보 제시 의무를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점, 신규·갱신 계약별로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점, 신규·갱신 계약별로 확인하기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신청기한의 기준이 다릅니다. HUG 모바일 안내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신규 계약은 늦은 날짜부터새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과 실제 전입신고일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둘 중 더 늦은 날이 신청기한을 따질 기준일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며칠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먼저 도래한 잔금일이 아니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봅..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계약 만료 뒤 계속 살다가 이사를 준비하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한 날 계약도 끝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할 수 있는 때와 계약이 실제로 끝나는 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을 살필 때는 ‘언제 나가겠다고 말했는가’에 앞서 내 계약이 어떻게 갱신됐는지, 집주인이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만료 전 통지부터 살펴보기묵시적 갱신은 단순히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임대차 만료일을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