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예외, 혼자 2년 해외에 가면 팔 수 있나요?

분양권 전매 예외, 혼자 2년 해외에 가면 팔 수 있나요?혼자 2년 동안 해외에 머문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전매)의 해외 이동 예외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는 분양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모두(세대원 전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국과 분양권 처분을 함께 준비한다면 체류기간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에서는 누가 이동하는지, 해외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머무는지, 필요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설명의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이며, 아래 내..

분양권 전매 위반, 위반 사실만으로 권리가 바로 넘어가나요?

분양권 전매 위반, 위반 사실만으로 권리가 바로 넘어가나요?「주택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가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쪽(사업주체)이 분양권을 산 사람(매수인)에게 해당 권리를 사들이기 위한 돈(매입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권리를 갖게 된(취득한) 것으로 봐요.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적힌, 토지를 빌리는 방식의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넘어가는 것은 분양받을 권리아파트 모형을 통해 분양받을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분양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전매)가 제한을 위반했다는 말을 들으면, 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리가 그 순간 사라지는지부터 걱정할 수 있어요. 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데 제한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이렇게 권리를 넘기지 못하는 기간을 전매제한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작일을 안다고 곧바로 팔 수 있는 날짜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택에 적용되는 기간의 길이와,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발점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일정을 정리할 때 선정일과 계약일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뒤에 진행한 계약 날짜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

분양권 전매 예외, 전근으로 이사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분양권 전매 예외, 전근으로 이사하면 바로 팔 수 있나요?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제한되는 기간(전매제한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근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본문과 제1호에 따른 근무상 이전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집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세대원) 모두가 정해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전근을 앞두고 분양권을 팔 계획이라면 직장이 바뀌는지만 볼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옮기는지, 출발지와 도착지가 어디인지, 필요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각각 판단을 바꿉니다. 아래 설명은 2026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분양권 전매, 돈을 받지 않는 증여도 포함되나요?

분양권 전매, 돈을 받지 않는 증여도 포함되나요?입주자로 선정돼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증여)도 권리를 넘기는 행위(전매)에 포함돼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예요. 다만 실제로 넘길 수 있는지는 해당 분양권이 제한 대상인지,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전매제한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돈보다 권리가 옮겨가는지가 중요해요완성된 집뿐 아니라 입주할 권리를 넘기는 경우도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매라는 말을 들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되파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래서 값을 받지 않고 주면 전매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이 정한 전매의 범위는 돈을 받고 파..

공유 부동산 분할 취득세율, 내 지분 초과분도 특례일까요?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물)을 나눠 취득해도,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적은 서류(등기부등본)에 적힌 자신의 소유 몫(지분)을 넘는 부분은 분할에 대한 특별 계산 기준(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가 이 초과 부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받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 전체가 이 특별 계산 기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몫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를 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갖는 일이니 전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계산하려면 ‘나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나누어 받은 몫이..